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위해서 온라인 환급 등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이중 상환일 도래 채권 중 청구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지역개발채권이란 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이하 같음) 해서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 받는 경우 등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즉시매도로 구매하는 방법과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채권 매입 후 5~7년 정도 지나면서 채권 보유 사실을 잊거나 채권 도래 날짜를 알아도 직접 지자체 금고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상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가야만 환급되었던 지역개발채권이 해당 은행 앱으로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매도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온라인 확인 방법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보통 농협은행에서 많이 하므로 온라인 확인 방법을 농협으로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1.농협은행 앱을 로그인합니다.
2.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검색창에 지역개발채권을 입력합니다.
3.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를 클릭합니다.
4.해당 메뉴는 만기가 경과 된 지역개발채권 보유분을 조회 및 상환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발급한 보유분 지역개채권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