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지불 수단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이는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 민간 은행의 기능 재정립, 통화정책 운용 방식의 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질적인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CBDC 도입 이후 은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입니다. 이는 종이화폐나 동전처럼 정부의 보증을 받지만, 전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나 전자화폐와 차별화됩니다. CBDC는 일반 대중이 직접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 없이도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기존 구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은행 시스템은 이중 계층(two-tier) 구조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중앙은행: 법정통화를 발행하고, 통화량 조절 및 금융안정을 책임지며, 상업은행에게 지급준비금 계좌를 제공합니다.
- 상업은행: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수신, 대출, 지급 결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상업은행이 신용을 창출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CBDC가 도입되면 이 구조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BDC가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1. 예금의 이동과 은행 유동성 리스크 증가
CBDC가 보편화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예금을 상업은행에 맡기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보유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은행의 예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대출 여력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 개인이 은행 계좌의 예금을 모두 CBDC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은행은 단기간에 자금 유출을 경험하게 되어 지급준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결제 시스템의 변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업은행이 수행하던 일부 지급결제 기능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스템: 은행 간 송금, 카드사 및 핀테크를 통한 결제 시스템 등 복잡한 중개 절차
- CBDC 도입 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간소화된 플랫폼에서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송금 가능
이는 결제 인프라 전반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기존 상업은행의 수익 모델이 약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3. 통화정책 실행 수단의 확대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시민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에 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한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금리 인하 시 CBDC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직접 조절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거나, 경기 부양을 위한 디지털 현금 지급이 가능함
이는 기존의 간접적인 금리 조절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행의 역할 재정립: 생존과 전환의 기로
CBDC 도입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기존 은행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로의 확장
은행은 단순한 예금 및 대출 창구를 넘어서, 고객의 CBDC 자산을 포함한 포괄적 디지털 자산 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지갑 서비스, 자동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상품 제공 등
2.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뢰 기반 서비스 제공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기본적인 금융 기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 신용평가 기반의 맞춤형 대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투자상품 설계
3. 핀테크 및 디지털 생태계와의 협업 강화
CBDC 환경에서는 오픈 뱅킹과 같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은 독립적 경쟁보다는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계 내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향후 시나리오별 은행의 대응 전략
CBDC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은행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1: 제한형 CBDC 도입
- 특징: 특정 금융기관만이 접근 가능한 구조, 일반 국민은 간접 사용
- 대응 전략: 상업은행이 CBDC를 매개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 확대
시나리오 2: 전면적 일반용 CBDC 도입
- 특징: 모든 국민이 직접 중앙은행 계좌에 접근 가능
- 대응 전략: 수익모델 재편 필요, 자산관리 및 맞춤형 금융 서비스 집중 강화
시나리오 3: 민관 협업 기반의 하이브리드형 CBDC
- 특징: 중앙은행이 인프라 제공, 상업은행은 사용자 서비스 제공 담당
- 대응 전략: 기존의 영업 채널을 디지털화하여 경쟁력 유지, 민간 플랫폼과의 융합 강화
은행 시스템의 미래와 CBDC의 균형점
CBDC는 은행 시스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는 은행의 소멸이 아닌 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역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CBDC가 주는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DC 시대의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고객 중심 플랫폼으로 재정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