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오늘날,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라는 개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화폐 형태가 바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단순한 전자화폐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공식 디지털 통화로, 기존의 지폐·동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CBDC의 개념부터 도입 목적, 기술적 구조, 그리고 각국의 추진 현황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며,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1. CBDC란 무엇인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정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이나 모바일 결제 수단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민간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전자화폐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은행이 발행한 예금통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CBDC는 종이화폐처럼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법정 통화입니다. 즉, **CBDC는 디지털 형태의 ‘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디지털 결제 수단과의 차이점
| 구분 | CBDC | 전자화폐/간편결제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기업 (은행, 핀테크 등) |
| 법정화폐 인정 여부 | O | X (지급보증은 있지만 법정화폐 아님) |
| 신용위험 | 없음 | 있음 (발행기관 파산 시 리스크 발생 가능) |
| 익명성 | 낮음 (추적 가능) | 보통 중간 수준 |
| 기술기반 | DLT, 중앙화 DB 등 | 일반 DB, 결제망 등 |
2. 왜 CBDC가 필요한가?
CBDC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적이 CBDC 도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1) 금융 포용성 확대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사회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계층(노년층, 농어촌 지역 등)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CBDC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디지털 화폐로서 사회적 금융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2) 지하경제 축소 및 자금세탁 방지
CBDC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중심의 불법자금 거래나 탈세, 자금세탁 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통화정책의 효율성 강화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은 보다 정밀한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CBDC 계좌 기반으로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이자율 부과 등을 통해 경기 조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결제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기존의 민간 결제망이 마비되거나 해킹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험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안정적인 결제 수단인 CBDC는 백업 수단이자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5) 글로벌 디지털 통화 경쟁 대비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앞다퉈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 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이라는 전략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통해 달러 기반 글로벌 결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 CBDC의 유형
CBDC는 **도매형(Wholesale)**과 **소매형(Retail)**으로 나뉘며, 각각의 목적과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도매형 CBDC
- 대상: 은행, 금융기관 등
- 용도: 금융기관 간 대규모 거래,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
- 장점: 결제 시간 단축, 거래 비용 절감,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소매형 CBDC
- 대상: 일반 국민
- 용도: 개인 간 결제, 상점 결제 등 일상적인 디지털 지불
- 장점: 접근성 강화, 금융포용성 확대, 지하경제 축소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선 도매형을 실험하고 있지만, 소매형의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매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CBDC는 어떻게 작동할까? 기술적 구조 이해하기
CBDC의 기술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접 발행 방식 (Direct Model)
- 중앙은행이 직접 사용자 계좌를 관리하고, 화폐를 발행 및 유통
-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와 계정 정보를 통제
- 효율성은 높지만, 중앙은행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라는 우려 존재
(2) 간접 발행 방식 (Two-Tier Model)
-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 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유통
- 기존의 은행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과 역할 분담
- 보안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또한, 기술 기반으로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Centralized DB)**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보안, 오프라인 결제 기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5. 세계 각국의 CBDC 추진 현황
CBDC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실험 및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e-CNY)
-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한 국가
- 2020년부터 시범 운용 시작, 대규모 실사용 테스트 진행 중
- 주요 도시와 올림픽 행사에서 실제 결제 활용 사례 등장
유럽연합: 디지털 유로
-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 전후 상용화 목표
-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조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
미국: 디지털 달러
- 연준(Fed)은 신중한 접근, 민간·학계와 공동 연구 진행
- 통화안정성, 소비자 보호, 국제 결제 구조에 미칠 영향 분석 중
한국: 디지털 원화
-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파일럿 연구를 수행
- 2021~2022년 1, 2단계 모의실험 완료, 향후 유통 테스트 등 단계적 추진 예정
- 전자지갑 기반의 디지털 원화 시스템 실험에 이어 민간과의 협력 확대 예정
6. CBDC 도입 시 고려할 과제들
CBDC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입을 넘어선 정책적, 사회적, 윤리적 고민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1) 개인정보 보호
- 거래 추적이 가능한 CBDC 특성상,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부의 감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
(2) 민간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
- CBDC가 민간은행의 예금 유출을 초래할 경우, 금융 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3) 사이버보안
- 디지털 화폐는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 확보 필요
(4)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CBDC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기 위한 법 개정과 국제 기준 정립 필요
-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조정 체계 등도 미리 준비되어야 함
CBDC는 미래 화폐의 시작점
CBDC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화폐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사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공성과 효율성,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실험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CBDC는 분명히 미래 화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임은 분명합니다.